사직서를 내고 한 달만 지나면 회사를 떠날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면, 빠진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면 그보다 일찍 끝날 수 있고, 받아 주지 않으면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한 달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로 정해 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따져야 하고, 계약직이라면 보는 조문부터 다릅니다.
퇴직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고용노동부는 퇴직에 관해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민법이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안내에 따르면 사직 의사를 밝힌 뒤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수리한 날에 효력이 생기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시기에 효력이 생깁니다. 이 특약에 관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안내(행정해석)이고, 특약에 정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 때도 그대로 통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퇴직일은 당사자끼리 협의해 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사람에게 회사가 수리도 하지 않고 그런 특약도 없을 때 따지는 조문이 민법 제660조입니다.
- 제1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제3항을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해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다면,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한 달의 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월급처럼 기간 단위로 임금을 정한 경우를 두고 한 설명입니다. 시급이나 일급으로 정해 두고 한 달에 한 번 몰아서 받는 경우도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들어가는지는 조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만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들고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월급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는 회사에 9월 10일 사직을 통고했고, 회사는 수리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등에 따로 정한 것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통고를 받은 9월분 기간이 끝나고 그다음 10월분 기간까지 다 지나야 하므로, 10월 말일이 지난 뒤에야 효력이 생기는 셈입니다. 임금을 계산하는 기간이 달 중간에서 끊기는 회사라면 날짜도 달라집니다. 날짜가 실제로 다툼이 된다면, 고용노동부 답변은 사직 효력에 관한 법률 상담이 필요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이라면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관한 조문이라, 계약 기간을 정해 일하는 경우에는 먼저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조항을 봐야 합니다. 기간을 정한 고용에는 제661조가 따로 있습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생겼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은 계약직의 사직을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때, 남은 계약 기간이 민법에 따른 기간(1개월 또는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보다 짧으면 계약 만료일에 효력이 생기고, 길면 민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직서에 들어가는 항목
회사에 정해진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씁니다. 없다면 아래를 넣으면 됩니다.
- 소속 부서, 직위, 이름
- 입사일
- 마지막 근무일(퇴직일은 보통 그다음 날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 사직 사유
- 제출일과 본인 서명
날짜는 「퇴직일」 한 단어로만 쓰면 그날이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인지 그다음 날인지 읽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2026년 10월 31일(예시)」처럼 풀어서 적고, 회사와 합의한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를 그대로 옮기세요.
「일신상의 사유」로 충분할까
민법 제660조 제1항은 해지 통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사유를 조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조문만 보면 사유를 길게 적어야 할 의무는 없는 셈입니다.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사유가 중요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가운데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등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회사 쪽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는 것이라면 사실과 다른 사유를 적지 말고,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 고용24나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내는 시기: 퇴직금 요건부터 확인하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뺍니다. 퇴직금 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줄 수 있게 설정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속이 1년 가까이 됐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1년이 채워지는지 달력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퇴직금 계산기를 써 보거나 상담을 받아 보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이고 누리집에 유료로 표기되어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짧은 질문은 누리집의 빠른인터넷상담(100자 이내)으로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얼마나 두는 게 적당한지는 업무와 회사마다 사정이 달라 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일을 정할 때 인수인계에 필요한 날짜까지 함께 이야기해 두면 날짜를 두고 다시 부딪칠 일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