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냈는데 팀장이 “이건 못 받아” 하고 도로 밀어 놨다고 쳐 보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럼 난 못 나가나”인데, 나가는 것 자체는 회사가 막을 수 없어. 걸리는 건 날짜야. 회사가 안 받아 주면 퇴사가 되는 날이 뒤로 밀리고, 그 밀린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서 일이 꼬인다.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왔나
근로기준법 26조에 30일이 나오긴 한다. 그런데 이 조문의 주어는 사용자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라는 내용이라, 회사가 사람을 내보낼 때 지키는 규칙이야.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에도 퇴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게 없어서 민법이 적용된다고 적혀 있다.
민법 660조 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이면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말은 오늘 해도 된다는 뜻이지.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면(수리하면) 수리한 날이 퇴직일이 되고, 날짜를 서로 맞췄으면 그날이 된다. 취업규칙 같은 데 퇴직 시기를 정해 둔 게 있으면 그것도 따져야 하는데, 이건 아래에서 따로 볼게.
안 받아 주면 날짜는 이렇게 센다
회사가 끝까지 수리를 안 하고 퇴직 시기를 정한 특약도 없으면 660조 2항과 3항으로 넘어간다. 2항은 회사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는 내용이야. 월급처럼 기간 단위로 임금을 정한 경우엔 3항이 걸려서, 통고를 받은 당기 다음의 1기가 지나야 효력이 난다.
여기서 말하는 기는 월급 받는 날이 아니라 임금을 계산하는 기간이다. 고용노동부 빠른상담 답변에 나온 예를 옮기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걸 다음 달 10일에 주는 회사에서 7월 9일에 사직서를 냈다면 당기(7월)가 끝나고 그다음 1기(8월)까지 지난 9월 1일이 퇴직일이 된다.
같은 회사에서 날짜만 바꿔 계산해 보면(가상의 예시) 7월 1일에 내도 9월 1일, 7월 31일에 내도 9월 1일이다. 월초에 내면 두 달 가까이 묶이고 월말에 내면 한 달 남짓이라, 급여명세서에 찍힌 임금 산정기간부터 확인해야 내 날짜가 나온다.
회사가 “후임 올 때까지는 있어야지”라고 붙잡는 경우도 있다. 660조에는 후임 얘기가 없어서, 수리도 안 하고 특약도 없는 상태라면 위 기간이 지나는 날 효력이 생긴다. 그 전에 인수인계를 어느 정도 해 주고 나갈지는 서로 얘기해서 정할 일이고, 날짜를 합의해서 사직서를 수리받으면 그 날짜로 정리된다.
취업규칙에 ‘며칠 전 제출’이 있거나 계약직이면
회사 취업규칙에 “퇴직하려면 30일 전에 사직서를 낸다” 같은 규정이 있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과 위 빠른상담 답변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시기에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안내해. 660조로 날짜를 세는 건 회사가 수리도 안 하고 이런 특약도 없을 때 얘기다. 그러니 취업규칙에 날짜가 적혀 있으면 그것부터 봐야 해. 다만 이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고, 특약에 적힌 기간이 지나치게 길 때(가령 60일 전)도 그대로 통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못한다.
기간을 정한 계약직은 민법 661조가 따로 있다. 기간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한쪽 과실로 생긴 거면 상대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문이야. 같은 답변은 회사가 수리를 안 할 때 남은 계약기간이 민법 기간보다 짧으면 계약 만료일에, 길면 민법 기간을 준용해서 효력이 생긴다고 봤다. 이 계약직 문단 끝에는 취업규칙에 한 달 전 제출 규정이 있으면 민법과 취업규칙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될 거라는 줄도 붙어 있다. 계약직 얘기 안에 있는 줄이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까지 그렇게 읽어도 되는지는 답변에 나와 있지 않아.
효력 나기 전까지는 아직 직원이다
제일 많이 꼬이는 데가 여기거든.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상태다. 사직서 냈다고 다음 날부터 안 나가면 퇴사 처리 대신 결근으로 잡힐 수 있다. 결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회사 취업규칙에 달려 있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1항) 1년이 안 됐으면 법으로 정한 퇴직금은 없고, 1년 이상이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그 3개월에 승인 없이 빠진 날이 끼면 금액이 내려갈 수 있다. 사용자 승인을 받고 쉰 기간 같은 건 계산에서 빼도록 시행령 2조에 따로 정해 뒀다. 무단결근은 그 목록에 없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조항(같은 법 2조 2항)도 있긴 하다.
내기 전에, 낸 뒤에 확인할 것
- 사직 의사를 전한 날짜가 남는지. 660조는 회사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세니까, 말로 했더라도 문자나 메일처럼 날짜가 찍히는 방법으로 한 번 더 보내 두는 게 좋다.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직 시기(며칠 전 제출 같은)를 정한 규정이 있는지. 있으면 날짜가 그 규정을 따라 정해질 수 있다.
- 급여명세서의 임금 산정기간. 3항 날짜 계산의 기준이 된다.
-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도 하나 적어 둔다. 시급이나 일급으로 정해 놓고 한 달에 한 번 몰아서 주는 경우가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들어가는지는 조문과 안내만으로는 답을 찾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본인 계약서를 들고 물어보는 게 낫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이고, 누리집에 전화요금 유료로 표기돼 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