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건 난데 왜 달라고 하는 쪽이 더 조마조마할까. 돈 얘기를 꺼내는 순간 사이가 틀어질까 봐 그래. 그래서 카톡 창을 열었다가 결국 “요즘 좀 어때? 별일 없지?”만 보내고 닫는 일이 생긴다.
이 문장은 상대에게 모른 척할 자리를 준다. 돈 얘기가 한 글자도 없으니까 “응 그럭저럭” 하고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 보낸 쪽은 눈치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받은 쪽은 안부 인사를 받은 것뿐이라, 대화는 거기서 끝나고 다음에 꺼내기는 더 어려워진다.
날짜는 내 쪽에서 먼저 내는 게 낫다
“언제 줄 수 있어?”라고 물으면 상대가 날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날짜를 정하는 건 약속을 하나 더 하는 일이라 부담스럽고, 부담스러운 질문은 읽고 넘기기 쉽다. 이쪽에서 날짜를 먼저 내면 상대는 된다, 안 된다만 고르면 돼.
아래는 가상의 예시야.
“지난 3월에 빌려준 50만 원 말인데, 이번 달 말까지 가능할까? 한 번에 어려우면 나눠서 줘도 괜찮아.”
첫 줄에 언제 얼마였는지를 적어 두면 서로 기억이 다르다는 말이 나올 틈이 줄어들고, 마지막 줄의 “나눠서”는 “지금은 못 줘” 말고 다른 대답을 할 길을 열어 준다. 추궁하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해야 할 얘기는 다 들어 있다.
여기서 하나는 구분해 두자. 위 카톡은 사이를 덜 다치게 꺼내는 부드러운 첫 말이다. 법에서 말하는 반환 최고는 이거랑 따로야. 민법 603조 2항은 반환 시기를 약정하지 않았으면 빌려준 쪽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반환을 최고해야 한다고 적어 뒀는데, 최고는 날짜를 정해 갚으라고 요구하는 말이지 “가능할까?” 하고 묻는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 이 카톡을 보냈다고 그 절차까지 마쳤다고 여기진 않는 게 좋다. 며칠이 “상당한 기간”인지는 조문에 숫자가 없고, 첫 말로 안 풀려서 요구하는 말을 따로 보내야 할 때 어떻게 적을지는 상담에서 한 번 물어보고 정하는 게 낫다.
보내기 전에 정리해 둘 것
- 빌려준 날짜와 금액. 계좌로 보냈으면 이체 내역에 남아 있다.
- 빌려줄 때 주고받은 대화. “다음 달에 줄게” 같은 말이 있었는지 찾아 두면 첫 문장에 쓸 수 있다.
- 이미 일부 받았다면 그 날짜와 금액. 남은 금액을 정확히 말해야 서로 계산이 안 어긋난다.
차용증이 없어서 말도 못 꺼내겠다는 경우도 있다. 민법 598조는 한쪽이 돈을 넘겨주기로 하고 상대가 같은 금액으로 갚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적고 있고, 서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그 조문에 없어. 그렇다고 증명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니까 이체 내역과 대화는 지우지 않고 두는 게 좋다.
꺼내는 자리는 둘만 있는 대화창이 낫다. 단톡방이나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면 상대는 돈 문제보다 체면 문제로 받아들이기 쉽고, 그러면 대답이 방어로 흐른다.
답이 왔을 때 한 줄 더
“다음 달엔 줄게”처럼 흐릿한 답이 오면 그 말을 날짜로 바꿔서 한 번 더 보내 두면 좋다. 아래도 가상의 예시야.
“알겠어, 그럼 다음 달 15일쯤으로 알고 있을게. 나눠서 줄 거면 첫 번에 얼마 보낼지만 알려 줘.”
이렇게 받아 두면 서로 머릿속에 다른 날짜를 들고 있을 일이 줄고, 그날이 지나서 다시 말을 꺼낼 때도 “15일이라고 했었잖아”로 시작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꺼낼 때 기댈 문장이 미리 생겨 있는 셈이지.
“지금은 진짜 없어”라는 답이 올 수도 있다. 그럴 땐 거기서 대화를 닫지 말고 작게 쪼갠 안을 내 보는 게 낫다. “그럼 매달 10만 원씩 다섯 번은 어때?”처럼(가상의 금액이야) 금액과 횟수를 같이 내면, 상대는 한꺼번에 못 갚는다는 말 대신 한 달에 얼마는 된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말로 안 될 때 남는 길
이미 몇 번 미뤄 온 사이라면 문장 하나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때 알아 둘 만한 게 법원의 지급명령(독촉절차)이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안내를 보면 법원이 당사자를 부르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류만 심사해서 지급명령을 내리고, 신청할 때 내는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이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474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보통의 소송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같은 안내는 상대가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핑계를 대며 미루는 경우엔 독촉절차로 빠르게 정리될 여지가 있고, 빌린 기억이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하는 경우엔 조정이나 소송이 나을 수 있다고 적어 뒀다. 앞에서 보낸 카톡에 “응 알지, 조금만 기다려 줘” 같은 답이 왔다면 상대가 어느 쪽인지 가늠하는 데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소송으로 가더라도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 1심은 소액사건으로 다뤄진다(소액사건심판규칙 1조의2).
여기까지가 조문과 법원 안내에서 확인한 범위다. 돈은 돌려받으면서 사이는 그대로 두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연락을 끊었다면 혼자 정하기보다 법률 상담을 한 번 받아 보는 쪽이 안전하다.
